권리구제절차 - 윤리인권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더불어사는세상
home > 권리구제절차 >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인권위원회

  • ∘ 회원시설에 대한 인권관련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시행세칙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윤리인권위원회
  • 관련근거
  • ∘ 본회 정관 제29조의2(윤리인권위원회)
    ∘ 본회 윤리인권위원회규정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벌칙), 제16조(위원회의 결정), 제17조(이행 확인)
    ∘ 위 근거에 의거하여 윤리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인권관련 지원 및 조치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고자 함.
  • 인권관련 지원 및 조치 절차
  • 인권관련 지원 및 조치 절차
  • 윤리인권위원회 벌칙 조항
  • 윤리인권위원회 벌칙 조항
    벌칙종류 내 용 관련사항(적용예)
    • 1. 시정경고
    • 개선 및 조치 계획 요청 / 미 조치 시 벌칙 적용
    • 2. 관련자에 대한 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 기관에 관련자 징계 요청
    • 관련자 협회 활동 정지
    • 중대사안 시 관련기관(자) 정보 공개
    • 3. 협회 회원
      자격의 정지
    • 회원권리정지
    • 회비납부 등의 의무는 이행하면서 교육 및 자원배분 등의 권리참여
      불가
    • 회원운영시설의 관련자 또는 회원(이하 “회원 등”이라 함)이 인권침해, 운영비리 등으로 검찰, 경찰에 고소·고발되거나 또는 수사대상이 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인정하는 결정을 공표하거나, 또는 기타 언론보도, 신고, 제보 등이 있음으로 인하여, 협회가 회원 등의 인권침해사실 등을 인지하고, 필요할 경우 사실확인 등 절차를 거친 시점부터 회원 등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회원권리정지
    • 적용절차
      고발․고소,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문제된 회원시설 파악 → 해당 시설의 사실 확인(*문서를 통해 소명자료 및 관련 자료 요청으로 대신함) → 윤리인권위원회 회의 및 결정 → 징계 통보(후속조치)
    • ※ 최종 판결에 따라 자동 권한 회복 및 재논의를 통한 징계 재결정
    • 회원자격정지
    • 정관제8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1항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 회원이 대표이사인 경우, 그 법인의 운영중단 등 대표이사의 자격이 정지된 때
    • 회원이 시설의 장인 경우, 그 시설의 운영중단 등 시설의 장의 자격이 정지된 때
    • 제6조의2에 따른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정기 또는 임시총회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단, 사무국은 회원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을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제7조에 따라 회원자격의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때
    • 4. 협회 회원
      자격의 상실 및
      제명
    • 회원자격 상실
    • 정관제8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2항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 회원이 대표이사인 경우, 임기의 만료·법인의 해산 등 대표이사의 자격이 상실된 때
    • 회원이 시설의 장인 경우, 직위의 상실·시설의 폐지 등 시설의 장의 자격이 상실된 때
    • 제6조의2에 따른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정기 또는 임시총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단, 사무국은 회원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사안을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 제7조에 따라 회원자격의 상실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때
    • 회원제명
    • 회원운영시설의 관련자 또는 회원이 협회윤리강령 또는 장애인관련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기소, 정식기소 불문)
    • 5. 고소 및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사소송 등 타 공공기관 의뢰
    • 위원회 조사 불응 시, 위원회 결정 불이행 시 등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 7호,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