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절차 - 인권지킴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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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 관련도표
  •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
  • 인권침해 의심 상황 인지
  • ∘ 이용자 및 시설관계자(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한다.
    (민주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조성, 고충함 및 진정함 설치, 내부고발제도(인권지킴이단 위원장 및 간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운영 등)
    - 인권침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경로는 이용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인권교육 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 인권침해 의심 상황을 인지한 자는 인권지킴이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과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조사 의뢰 및 진정할 수 있다.
  • 인권침해 의심 상황 사실 확인
  • ∘ 인권지킴이단은 침해접수 상황이 긴급을 요할 시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진정․고발 조치해야 하며
    사실 확인이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 확인을 실시한다.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사실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 ∘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경미한 침해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조치 한다.
  • ∘ 사실 확인 후 침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진정․고발
    조치해야 한다.
  • 진정․고발
  •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지자체의 인권조사 전담팀에 1차 사실 여부
    조사를 요청한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경찰서 등 공적조직의 진정·고발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
  •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 : 조사 의뢰는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뢰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음.
    경찰청 : 관할 경찰서 민원실,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접수시키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됨.
  • 사후조치
  • ∘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즉시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서식(*별지 8호 서식 참조)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통보를 위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후 기록을 남긴다.
  • ∘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 ∘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 내 행정조치 의뢰
    -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인권침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
  • ∘ 시설장과 관할 시군구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 관할 시군구는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세워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