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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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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작성일18-11-09 10:52 조회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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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통합과 연대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논의

 

시설과 지역 등 사회 곳곳에서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위해 장애인 인권 유관기관들의 대연합 호소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를 10월 29일(월)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센터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19회의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회의를 실시하였고,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인권지킴이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지킴이단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인권지킴이단 네트워크회의에 총 369명의 단원들이 참여하였고, 설문조사에는 총 607명이 응답하였다.

□ 인권지킴이단은 2013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어 현재 전국의 765곳 시설에 추정 외부단원 3천 여 명, 내부단원으로 시설직원 765명 이용자대표 765명 총 4천5백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시설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고, 인권지킴이지원센터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구의 관리․감독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센터는 중앙 기구만 존재하고 지역 센터가 부재함으로써 역부족인 상태에 놓여있다.

□ 또한, 인권지킴이단의 단원 구성과 운영 전반이 시설에 의존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인권지킴이단 고유의 역할인 시설이용 장애인의 학대예방과 사후지원이라는 ‘상시적인 외부감시체계’는 제한적으로만 작동되고 있다.

□ 이에 센터장 강희설은 인권지킴이단이 당면해 있는 현안과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를 첫째, 인권지킴이단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둘째,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확보, 셋째, 인권지킴이단 지원체계 강화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아울러,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대부분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 현상은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기구 하나 만들고 보조금 얼마 쥐어 주며 할 일을 다 했다고 뒷짐 지고 있는 국가가 양산한 필연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통합과 연대를 통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 토론자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 센터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원의 소리가 법적, 정책적, 제도적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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